도로교통법상 과태료,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과태료 감경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깁니다.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 다양한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과태료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경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먼저,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상 제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나 중대한 위법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초과 (경미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 차이

구분	내용	부과 대상	기록 여부	미납시
과태료	행정처분	차량소유주	별점 없음, 전과 기록 없음	가산금 3%  중가산금(매월 1.2%,60개원)+재산압류
범칙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밥	운전자	벌점 있음	가산금20% 즉결심판축석 통지 (가산금 50%)
벌금	형사처벌	운전자	전과 기록 남음	재산압류, 체납처분, 노역장 유지 등

 

 

위반 운전가가 따로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납부는 차량소유자=운전자가 동일해야만 납부가 가능)

 

과태료, 언제 감경 받을 수 있나요?

1. 과태료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이에 해당하면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 50% 감경 :  아래 각 학목에 해당되는 사유여야 하며,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관한 증명서 등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

단순 경감이 아닌, 아예 억울하게 부과된 과태료라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 또는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날아온 경우,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① 과태료 이의신청서 작성
② 증빙자료 첨부
③ 관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④ 재판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과 취소 혹은 조정 가능
단,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원래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경감된 과태료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지로사이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은행 자동화기기(CD/ATM), 금융기관
모바일 앱 (지로 앱, 카카오페이 등)
ARS 전화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 입금 

※ 납부기한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제때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