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확인하는 곳 비급여정보포털 상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정포포털 상세정보

 

병원마다 비급여가 달랐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의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공단은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개설 2025년 4월 10일)

비급여정보포털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의 상단 순서에 따라 : 비급여 이용 가이드, 비급여 관련 제도소개, 항목별 가격, 질환, 수술별 진료비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급여정보포털 알아보자! 

사이트 주소  : 비급여 정보 포털

비급여 정보 포털

비급여정보포털

1) 비급여  바로 알기

① 비급여 이용 가이드 

-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 도수치료, 시정교정술 등 입니다. 

 

-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지역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 수술적 치료 방법 및 수술별 예상 총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정의 및 안전성, 효과성 평가 확인하기 등을 통해 내가 낸 진료비를 적정하게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및 각 지자체의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급여 이해하기

- 비급여 정보가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 비급여 보고제도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지급여 사전설명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병원급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으로(의료법 제45조의2 개정) 병원급은 연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② 알고 받는 비급여

- 항목별 가격 정보
- 수술별 진료 정보
- 안전성, 효과성 정보
- 질환별 건강정보 

 

 

현재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비급여 항목 1,064개, 질환 91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54개 등입니다. 

 

 

③ 통계로 보는 비급여

- 주요 비급여 통계

비급여정보포털 비급여 통계

 

- 항목별 통계

비급여정보포털 항목별 통계

 

기대되는 효과

- 전국 의료기관 비급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병원 간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합리적인 진료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 불필요한 과잉 진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수술비 공개로 병원 간 건전한 경쟁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 의료 시장 투명성 강화될 것입니다.
- 실손 보험 보장 범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표준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