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동 흐름 정리 (2021~2025년)

최저임금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동 흐름 정리 (2021~2025년)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시급 8,720원이었고,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환산)은 약 1,822,48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2023년에는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2024년에는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월급은 약 2,096,27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치입니다.

5년 사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약 1,310원, 월급 기준 약 27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 인상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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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 야간 문화제

지난 6월 18일,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 야간 문화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해졌습니다.

📌 왜 다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
예상 물가상승률은 2.6%

즉,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기는커녕,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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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목소리
행사에 참여한 한 도서관 위탁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저인생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연차나 경조사 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 교통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마주한 일상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로통행료 수납 업무처럼 위험에 노출된 직종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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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단지 ‘금액’이 아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단지 최저임금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제도 자체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약 100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경영계는 지역별·업종별·세대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보편적 적용에 반대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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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
▶  청년층의 고용 감소 가능성
▶  지역경제 양극화 심화

실제로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등적용 혹은 보완 정책과 함께 탄력적인 인상 기조를 요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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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시급 1만 1500원 요구… 적절한가?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노동계는 시급 11,46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시급 10,07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격차는 1,390원에 달합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7월 1일에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양측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와 공익위원들의 조정안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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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방향은?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 인상 vs 경영 부담"의 대립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누구를 위한 경제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  노동자 보호와 기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
▶  최저임금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강화
▶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플랫폼 및 비정형 노동자 포함 여부에 대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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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드러난 목소리는 단지 몇몇 사람의 고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갖는 무게와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생계 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