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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정책 :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 정리 목차환경피해 연계서비스 개념환경피해 연계서비스가 시행되는 이유환경피해 연계서비스 내용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신청방법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개념환경피해 연계서비스를 알기 전, 알아야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과 환경유해인자를 알아야 합니다. - 환경보건 :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환경보건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환경영향에 의해 환경유해인자.. 2025. 4. 16.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정책]경력단절여성 요건과 취업지원 정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정책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며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선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에 159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요건세액공제 및 장려금 지급에 공통되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퇴직 전 경력 -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육아, 결혼,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증명서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2) 경력 단절 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 15년 미만이 경과해야 합니다. 3) 자녀 관련 조건 - 퇴직일 당시.. 2025. 4. 15.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상세 안내 들어가는 말 각 지자체별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의 청년대상 결혼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상세 안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2025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5년생까지 해당됩니다. ) □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 접수기간 : 2025년 2월 3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연령 : 18세 ~ 19세 내국인(외국인 안됨) 2)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 2025. 4. 14.
2025년 4월 부산시 개선된 다자녀혜택 정리 2025년 부산시 개선된 다자녀혜택 정리 2025년 4월 10일에 보도된 부산시 다자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 취득제 감면 ,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함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기존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으로서 2자녀가 있는 가정도 자동차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2.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추가지원금 지급확대 만 18세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 2025. 4. 13.
2025년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알아보기 ※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변경되어,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 2025. 4. 12.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청소년 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 32조의 3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사회의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을 해야하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조치를 해야합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쉽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자(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자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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