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위기임신보호출산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위기임신과 출산 사회적 문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여성에게서 태어난 2123명 아동과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4000명 아동이 출생 등록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는 신생아도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등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때문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경,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여성들은 적절한 의료적 지원과 상담, 심리적 돌봄을 받지 못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병원 출산 회피 가능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문제가 본격 논의되어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이에 따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기임산부는 누구인가?

- 아기 아버지의 무책임과 폭력,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느린학습자나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 청소년 임산부는 원가족과의 갈등과 단절 속에서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출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원가족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아 정서적·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위기임산부들은 임신 중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 악화로 응급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출산을 모르는 경우 아기를 유기, 출생미신고 등 행동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이의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필요한 이유

(1) 산모와 아이의 생명 보호
임신을 숨기거나 혼자서 감당하려 할 경우,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2) 사회적 낙인 방지
위기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혼모 및 청소년 임산부 지원
가족의 지지 없이 출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4) 아동 권리 보장
출산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양육되거나 입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보호관리 과정

 

위기임신보호출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이용 방법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임산부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 1308를 운영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전화입니다!

-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전국 16개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서울특별시	애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경기도	광명 아우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지번 : 유량동 120)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전라남도	성모의 집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내용

(1) 24시간 상담서비스 :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100% 비밀 보장이 됩니다.
(2) 분만, 폭력, 홈리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원을 돕고, 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하여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3) 맞춤형 연계 
- 임신지원연계 : 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 출산지원연계 : 출산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 양육지원연계 : 아동수당, 보육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위기임산부는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의 순간을 여성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태어나는 생명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위기임신에 놓인 여성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