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병원비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크게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는 고액의 의료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계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의 진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8년부터는 법제화되어 지속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소득수준의료비 부담 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지원내용

① 지원일수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단, 투약일수 제외)

② 지원 상한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③ 지원범주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지원 제외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⑤ 지원금액(비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① 지급 신청
  -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건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②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환자
  - 대리인(대리인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지급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④ 제출서류와 발급기관구비 서류발급 기관

 

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안내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큰 병은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도 위협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병원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