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알아보기

 

※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변경되어,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출처: 행정안전부 누리집 / 검은색 지역명이 인구감소지역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배분,평가체계 달라진점>

1)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2)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3)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4)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5)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